'부동산 투기 의혹' 與의원 등 12명…당에 명단 통보(종합)

與,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명의신탁·비밀이용 등

의원 6명, 배우자 5명 등 12명…당에 실명·의혹 정리 통보

합수본 발표 13명과 상이…"중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냐"

김태응 조사단장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 근절 계기 희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당사자 등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특수본에 송부한 12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본인이 직접 연루돼 의혹을 받는 경우는 6명에 해당했다. 배우자 5명, 기타 부모·자녀 의혹 1명 등 총 12명이 특수본에 넘겨졌다.

특조단이 밝힌 12명은 지난 2일 국회의원 13명이 내사 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발표한 자료와 차이가 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회의원 12명을 고발 및 수사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숫자가 상이한 배경과 관련해 특조단 관계자는 "(해당 인원이) 누군지 저희가 정확히 모른다"면서 "그 부분(합수본 발표)과 어떻게,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꼽혔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특조단은 해당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보유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했다는 게 특조단의 설명이다. 의원 당사자와 가족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관들의 직접 현장 조사와 민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내역을 더해 조사가 이뤄졌다.

특조단은 이날 특수본 송부에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최종 추인 받았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중요한 정책방향 등이 전원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전현희 위원장이 해당 조사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함께 직무회피를 신청해 이날 전원위 결정에서는 배제됐다.

특조단은 특수본에 송부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민주당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제공될 자료에는 해당 의원 및 가족들의 실명과 관련 의혹들이 포함돼 있다. 특조단 관계자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에 보내는 자료에는 실명이 다 포함된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전수조사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 배경에 관해 "저희가 공소시효를 7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는 다 조사대상으로 했다"면서 "7년 넘은 부분은 어차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7년 범위 내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은 권익위 파견 근무중인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을 구성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 말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했다가 1개월 가량 연기된 뒤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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