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빅2, 개헌 카드로 대선 승부수…차별화 전략 먹힐까

이낙연 '기본권 강화' 정세균 '권력 분산' 개헌 주장

이재명 "경국대전 고치는 일"…민생 이유로 선 그어

野 반응 싸늘 "정권 실정 덮는 블랙홀로 활용할거냐"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잇달아 개헌론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광주선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론을 띄운 바 있다. 국민 생명권·안전권·주거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환경권·노동권·교육권 확대 및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현상이 거센 가운데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정 전 총리도 개헌론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공식 제안"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 된 안이다. 34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라며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정 전 총리의 개헌안은 ▲외치 중심의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내치 책임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등 권력 분권에 초점을 맞췄다. 대선 출마 나이 제한 완화,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헌론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반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전선을 함께 형성한 바 있다.

[성남=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제3판교(성남금토공공주택)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지사는 일찌감치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달 18일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과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견제구에 이 전 대표는 "구휼을 위한 제도가 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고, 정 전 총리는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개헌 카드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결할 숙제가 산적했는데 개헌을 부추기는 여권에 혀를 내두른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