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군 성추행 사건 대응 질타…"타살 아니라 할 수 있나"

권인숙 "여군은 여전히 술자리 꽃…軍 대책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제회의에서 "그간 군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부, 군무원 모두 2019년 피해율이 더 증가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 사건 묵인으로 인한 징계가 한 번도 없다. 군대 같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보고체계가 강한 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들었다"며 "여군을 동료 전우라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으로 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군은 외부전문가가 없고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마땅히 공개할 자료는 감추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3월4일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3월4일에 피해자가 청원휴가를 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다"며 "이런 허위보고를 하는 게 국방부인가.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 앞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성 의원은 "군에서 보고하기를 피해자를 휴가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부대 내에 있었다. 가해자의 숙소하고 여군의 피해자 숙소가 붙어있다. 이게 격리인가. 이게 지금 군 경찰이 할 일인가"라며 "이러고도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자.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사재판의 가장 문제인 (일반장교가) 재판관에 포함되는 것을 없애자. 저는 정부안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사기밀이나 특별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법원으로 넘겨줘야만 소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에 의한 회유, 협박이 없어진다"며 "일반법원에서 일반 검찰,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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