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감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공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9일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논의사항이 없었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 원칙에 공감했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안전진단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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