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發 개헌 '블랙홀' 부상…이재명, 野 모두 과녁 위에

최인호, 4년연임·결선투표 제안 "특정 세력과 무관"

이낙연·정세균도 개헌론…선 긋는 이재명과 대치

'이슈 블랙홀' 개헌 점화 땐 국민의힘 상승세 주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이낙연·정세균 등 대선주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친문계에서 15일 권력구조 개헌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대선을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개헌 카드를 던진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뿐 아니라 보수 야당을 한꺼번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부산 친문'으로 불리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차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에 착수해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2032년에 개정헌법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 세미나에서 최 의원의 개헌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개헌안에 대해 "순수히 내 개인적 견해이고 제안"이라며 "특정 대선후보라든지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골자로한 개헌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분권형 개헌을 각각 공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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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 논의와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개헌을 고리로 이 지사와 친문·경쟁주자 간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나, 야당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만36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자, 정치권에선 40세 이상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행보와 '이준석 돌풍' 등 야권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경우 대권 이슈가 개헌으로 덮힐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1대 총선 결과 군소 야당과 친여(親與) 무소속을 더해 범여권 의석수가 개헌선 턱밑인 190석에 달하는 것도 개헌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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