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고용 안정=경제회복 '키'…재정 투입 일자리 15만개 창출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 피해업종·청년·취약계층 등…2차 추경 투입

130만 기계획 일자리 추진…시민제안 방식도 도입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하반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체된 고용 시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방역 분야 등에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관련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지만 고용 분야는 3월 이후 취업자 수가 큰 폭의 증가세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도 민간 부문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지원 효과 등이 반영되겠지만 대면서비스업과 자영업,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시장이 조기회복될 수 있도록 조만간 편성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우리여행협동조합과 중소여행협력단, 한국공정여행업협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여행사의 운영자금 지원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우선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명의 일자리 회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과 문화·체육 분야 등 2~3만명의 청년 고용촉진을 돕는다.

백신 접종과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 방역지원, 산재 예방 등 방역·안전 대응에 6~7만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 3~4만명 일자리도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104만2000개 직접 일자리와 1차 추경 일자리 25만5000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는 단기 고용에 그치지 않고 고학력 노인 전문성 활용과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계한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방식을 도입한다.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등 일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시범 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지하합동상황실에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사진=중구 제공) 2020.05.18. [email protected]

지원 목적이 비슷하지만 사업에 따라 지원금과 지급 기간 등이 다른 고용장려금 사업을 재분류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돌입한다.연말까지 6개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도 통합한 '고용24' 민원서비스 구축도 본격화 한다.

이밖에도 하반기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들 채용인원는 5% 이상은 체험형 인턴 출신으로 선발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민생공무원 8000명도 하반기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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