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 '추경' 국무회의…박인호 공군총장 임명안 상정(종합)

2차 추경안 심의 위해 소집…'유보 논란' 박인호 임명 수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하루 뒤인 내달 1일 오전 10시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집됐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2차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소집됐다. 국회 상황에 따라 임시국무회의 일정도 가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으로 33조 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확보 예산 3조원을 더한 36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된다.

박 내정자 임명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29일 제27회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공군총장 취임식도 취소됐다.

군 안팎에서는 박 내정자의 공군사관학교장 시절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최종 임명이 유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명안이 심의되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이상 대장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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