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은 장모와 경제공동체…책임있는 입장 필요"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 구속기소 때 경제공동체 논리 써"

"검찰총장 사위 외피 벗겨지자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총장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했듯이 윤 전 총장과 장모도 같은 관계 아니겠냐는 논리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그와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로 빠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된 사안이 이번에 1심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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