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김경수 유죄확정에 "정치권 여론조작 발 못 붙이길"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최 전 원장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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