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부동산 시장 불안정 송구…공급 늘리는 게 우선"(종합)

청와대 업무보고…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금융당국 대출 강화'엔 "가계부채 증가…거시건전성 관리 차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 복합적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도 올리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은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사태와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4~6% 정도였는데,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정부나 청와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오는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NH농협은행에 대해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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