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이 쌈짓돈? 요트·슈퍼카에 아파트까지 '꿀꺽'…세무조사 착수(종합)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9명 조사 대상

승마클럽·소송·유흥주점 지출 법인으로 돌려

친인척에 사업소득 주고 허위 수수료 만들어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 계상해 소득 탈루

실제 사지 않은 고가 기계장비로 자금 빼돌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폭리 취해

탈루한 돈으로 배우자 명의 임대 꼬마빌딩 구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체의 사주 A씨는 법인 명의로 약 1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3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한 이후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1억원어치의 승마클럽 대금과 사주 개인의 소송 비용, 유흥주점 지출액 등은 모두 법인 비용으로 돌렸다.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 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A씨는 허위 지급 수수료, 법인경비 사적 사용,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세종=뉴시스] 법인 명의로 고가 요트를 취득하고 승마 비용을 지출한 업체.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 혐의자 등 5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여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세종=뉴시스]과도한 단기 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한 사주 B씨는 영세 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 등을 이용해왔다.

현재 국세청은 가공 경비 계상과 법인 비용 사적 사용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종=뉴시스]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 업체.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과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입산 생선의 원산지는 일본산으로 알고 있다"며 "종류는 횟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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