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초강수는 없었다…'부동산 악재' 半징계·半구제 수습

국민의힘, 1명 제명·5명 탈당권유로 절반만 징계

당 내홍·여론 의식…與 기계적 균형 고려한 측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을 사실상 '구제'했다. 이 대표가 초강수 조치를 시사하면서 현역 의원 무더기 제명이 예상된 것과 달리 즉각 출당이 가능한 제명 조치는 비례대표 의원 단 1명뿐이었다. 당 지도부는 징계 수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징계를 처리해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최근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충돌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경우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에서 비대위설을 흘리며 당대표 권위에 정면도전하는 기류가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손상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초강수를 둘 경우, 당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 안정적인 대선 경선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 대표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원 1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다.

장시간 회의 끝에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 탈당 권유, 한무경 의원 제명을 당 지도부의 만장일치로 각각 의결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3명은 토지취득 경위가 소명됐거나, 이미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즉각 처분하기로 한 의사를 반영해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 등 3명은 아예 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결론 냈다.

국민의힘이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속전속결로 '급한 불'을 끈 측면은 있다.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곧바로 징계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지도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라 해당사안을 윤리위에 위임하지 않고 지도부가 직접 해결에 나선 사정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당헌당규상 제명, 탈당권유 처분이 중징계에 속한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5명은 탈당권유, 1명은 제명 처분을 함으로써 권익위에서 문제 삼은 '투기 의원' 중 절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셈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둔 바 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탈당 권유 대신 제명 조치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악화된 민심을 고려해 단 한명의 의원도 구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당규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한무경 의원 제명안을 의총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가결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당장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고위 의결 절차 없이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지만, 만약 탈당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례를 감안해 '기계적 균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출당 조치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면 10명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5명의 의원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의원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4명의 의원 중 제명·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의원 6명이 모두 당 지도부 결정을 수용해 탈당할 경우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활동하더라도 중요 현안에 대해선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당 지도부에선 징계 과정에서 개헌 저지선은 크게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선 민주당과 같은 전원 탈당권유를 하지 않은 이 대표의 결정을 놓고 정무적 판단보다 법률적, 윤리적 판단을 더 중시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 중에는 투기성이 짙다기 보다는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 절차 누락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징계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탈당 신고 등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과 비교하기에는 이르다"며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징계수준을 고려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한 의도로 보이긴하지만 법률적, 윤리적으로 문제 없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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