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신 대상 언론중재법 여론전…내신 보여주기용 비판도

기자회견문 국문본만 준비·별도 통역도 준비 안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외신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론전을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과 당 내부 우려에도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25개 매체 소속 기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에서 한국 언론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한국 언론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영원히 남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연성화 등으로 인한 불신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진짜 이유라면서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보도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언론은 행정부, 국회 등 정치 권력과 재벌, 대기업 등 경제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약자가 아니다. 국민은 언론을 언론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단언컨대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은 민주당에 정치적 고려 여부 등을 질의했다. 민주당은 정부 해석과 달리 외신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1인 미디어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 얘기도 하다가 그것을 빼고 언론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왜 순서를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왜 월요일(8월30일) 통화시켜야 하는지 상임위원장 바뀌는 것 빼고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위 입장에서 말하면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논의를 했고 진행을 했다"며 "법은 특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만든다. 법안 처리하는 과정과 순서에 따라 이 법이 먼저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신에 배포한 7쪽 분량의 회견문을 국문본만 준비하고 별도 통역도 준비하지 않아 '내신 보여주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토론회는 한국어로 진행됐고 일부 외신 기자가 영어로 질문할 때만 최지은 대변인이 영어로 답변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전에 참석한 기자들의 언어를 보좌진이 확인했다. 대부분 기자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나 계속적인 통역을 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 오해가 있었거나 그래도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영문으로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보내주겠다"며 "보여주기식이라면 저희가 이 자리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오해를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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