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하> 북부 지자체·의회 "경기북도는 시대적 과제"

남부지역 의원들 포함 경기도의회, 분도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양주시의회도 '경기북도 설치 요구' 건의문

김동연 도지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강한 의지 나타내

"수십 년 묵은 ‘경기북부 지역의 꿈’ 꼭 이뤄달라" 한목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특별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강성종 신한대 총장, 김정훈 재정적책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해미 뮤지컬 배우, 백경현 구리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원 등이 2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1.(사진=경기도청 제공)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경기북도 설치를 두고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들도 합세해 정부에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건의안 등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결집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대감과 함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도 결의안을 전달했다.

북부지역 기초의회들과 지자체들도 경기북도 설치 요구가 강하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17일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구구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의정부시의회 소속 13명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북도 설치가 이뤄지면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정부시의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도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도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경기북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원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분도 추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정회복'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십 년 묵은 ‘경기북부 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15일 구리시청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5.(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17년에도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인 동두천시의회를 시작으로 포천시의회와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잇따라 분도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도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논의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행안부는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경기도의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도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북도 설치는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방식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은 김동연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과정 중 하나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라며 "그렇지만 저는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9개 시군 단체장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한층 힘을 모으고 있고 특히 경기도호(號)를 이끄는 김동연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때만 되풀이되던 '경기도 분도론',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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