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먼저 "윤석열, 채널A 감찰 방해"…공수처, 수사하나

사세행, 지난6월 '채널A사건' 관련 尹 고발

법원, 尹 감찰·수사 방해 인정…"징계 정당"

공수처, 윤석열 추가 입건 여부 고심할 듯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고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징계청구로 소집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이유에는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이 2건 언급됐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뒤 이를 인권부에 다시 맡겼다는 의혹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 징계 사유 등을 모두 문제삼으며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징계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는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 부분을 제외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채널A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며 수사 방해 의혹도 인정했다.

이러한 1심 판결은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사건의 본격 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지난 6월께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위증모해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한 직후에 추가로 고발된 것이다보니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토 단계에 놔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과 더불어 이 사건 역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전 총장 관련 의혹 3건은 모두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돼 있다. 만약 공수처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까지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다면 이 역시 수사3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내달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