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공급 검토"

"내집 마련의 꿈 어려워져 공급은 확대해야"

"임대차 3법 개정? 오히려 혼란 야기할 수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예외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경기도가 (신도시가) 많은데 저는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한다고 통보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의 중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다. 연간공급 물량은 과거 정권보다 실제로 더 많다"면서도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 수요가 왜곡돼 그렇다'고 부인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공급을 안 하다보니 당연히 수요가 몰리지 않겠느냐"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곡점을 지나 하락을 걱정해야 할 지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어려워진 상태여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라며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소유자에 개발이익이 회수되는데 이는 청년주택, 공공주택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되는 임대차 3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세입자 계약 연장 보장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급격히 늘어나 거래가 어려워진 측면,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원상복구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그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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