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대위, 젠더폭력 근절 공약… "女 불안하지 않은 나라"(종합)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軍성폭력 악습 근절

"후보가 토의·확인 확정한 내용…후보 공약"

[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성)'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4대 공약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선대위는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른 고(故) 황예진씨 유가족과 만나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황에진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고 민주당은 부연했다.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 대책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해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관련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한다"고 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후보가 이 자리에서 직접 발표하려 했는데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정 위원장 등) 발표를 대신할 내용은 오랜시간 후보가 같이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인하고 컨펌(확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하는 분들이 후보를 대신해 대독하는 것"이라며 "(이는) 후보 공약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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