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저금리에 집값 거품·불균형↑…공급 확대 통한 정상화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분석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서울·지방 차이 확대돼"

"韓, 개별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

"주택구매력 떨어져…수도권 주택 구매 점차 어려워"

"주택가격 급등으로 불균형 확대…공급 확대 필요해"

"2030세대 주택 가격 조정기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모습. 2022.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국내 주택시장 가격이 소득대비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담긴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PIR 값의 급등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고 주택 구매를 위해서 더 많은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KB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PIR은 지난해 4분기 13.4로 2018년 이전 평균 8.3보다 60%이상 증가했다. 주택구매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기 KB아파트담보대출PIR과 인천 PIR도 지난해 4분기 각각 11.4와 10.2로, 가격 상승기 이전보다 경기는 65%, 인천은 5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서울PIR(3분위)은 19.0, 전국 PIR(3분위) 7.5로 코로나 이후 서울과 전국의 PIR 차이가 점차 확대돼 코로나19 이전보다 40% 높아졌다.

한국의 PIR는 개별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PIR는 2019년 17.5(15위)→2020년 17.37(20위)→2021년 23.63(12위)→2022년 29.40(9위)으로 PIR의 상대적 순위가 빠르게 증가했다.

OECD 국가별 주택PIR 분석에서도 한국은 올해 PIR 29.40으로 OECD 국가평균 PIR 10.2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PIR 급증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이 한국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해 주택구매력을 저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는 주택구매력지수(HAI)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HAI는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수도권의 HAI 지수는 100 이하로 수도권 주택 구매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택 유형별 HAI지수는 연립주택을 제외하고 100이하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 중 연립주택만을 큰 무리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택 PIR 상승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빨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가격형성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축소 및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179건으로 전월 대비 50.4% 감소, 5년 평균 대비 43.0% 감소해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5로 전월대비 2.7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1년 9월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급감했으나, 최근 차기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심리로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기대심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양실적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준공실적은 10년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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