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땐 착용 유지(종합)

정부, 김 총리 주재 코로나 중대본서 공식 발표

집회 등 야외 50인 이상 모임 땐 착용 의무 유지

김 총리 "실외 해제에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 요청"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여만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때부터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 감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 해제 시점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5월 하순에 직접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의 갈등이 노출됐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 배경에 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때 오미크론 정점 직후 내지는 1개월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결과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참고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며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4차 접종에 관해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면서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렵다"며 "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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