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 차원 규제 개선 필요"

경기개발원 보고서 "각종 규제 적용 배제 필요"

자라섬 남도 꽃정원.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 이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이상대·이정훈·조희은 연구위원의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연구보고서에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의 가임여성 인구(20~39세 여성) 비율은 8.21%로, 이는 경기도 평균인 12.31%는 물론 양평군이나 연천군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반면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314.35로, 경기도 평균인 133.31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도내 31개 지자체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가평읍과 조종면이 0.39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면이 0.28, 청평면 0.27, 북면 0.15 순이었다.

연구진은 가평군의 인구 감소 원인이 수도권임에도 지역산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리적으로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자원과 청정농산물, 그리고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결합한 지역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층 인구 유입 방안으로는 그린&디지털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 뮤직&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커피&힐링 클러스터 구축, 가평 청년혁신&아이디어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구소멸위기 대처 방안은 수도권 규제 개선 및 경기도 자체 지원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다.

현재 수도권이 배제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한해 허용하거나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불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상당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차선책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지원 특구를 지정해 현 규제 상황 하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비 100% 지원이 가능한 성장촉진지역 지정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떨어진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평군과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정은 연계협력에 가깝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와는 효과가 다르다”며 “수도권이 배제돼 있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질 경우 재정이 열악한 가평지역에 인프라나 생활SOC를 국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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