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 '월북 아니다'에 "尹정부, 한미 연합정보 부정"(종합)

"당시 한미 연합 첩보 종합해 월북 판단"

"국방위 회의록 공개하자…美특수정보도"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되어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추정이 뒤집힌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 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한데도 말이다"라며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특수정보(SI)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마치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당시 이걸 은폐한 것같이 공격하는데 그 반대"라며 "당시 여당측에서는 SI (공개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진상규명TF를 맡은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서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공격했던데 참 거기에 대해 우려가 많이 된다"며 "실제 우 위원장이 말한 것은 양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했던 부분"이라고 힐난했다.

황희 의원도 "정말 원한다면 1차로 비공개 국방위 속기록을 보면 된다. 그게 국방부가 그간 비공개한 SI, 정보자산을 근거로한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이고, 그것도 미진하면 SI 정보를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서 (공개) 하면 될 거 아니냐"며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거들었다.

홍영표 의원은 "완전히 모든 SI 정보를 다 공개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뭘 하고 있는지를 북에서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SI 정보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황희,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박성준, 설훈, 안규백,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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