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법인세, 25%→22% 인하"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민간 주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또 세제에 대해선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으로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원 새출발기금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조정 ▲에너지 바우처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선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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