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상민 직격…"대우조선 사측 불법엔 왜 한마디 없나"

"사측 불법행위 6가지 넘어…편파적 법치주의"

"파업 과정 아냐"…이상민 "세세히 모르나 불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구조물와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도 없냐"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냐"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흉기협박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고공 작업 시 안전망 미설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가입 이유로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중 교섭거부 등의 상황을 짚었다.

흉기협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도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하청 노동자 하나씩 박멸해나가자', '산탄총·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말아라'라고 했다. 징역 7년 이하 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1명을 100명이 에워싸고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린다. 여성 노동자들 박스 더미 밑에 숨어있는데 잡아 끌어내리고 물건 뜯어낸다"며 "이거 다 집단폭행, 집단손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고공 작업 시 안전망 미설치에 대해서는 "조선소 작업 환경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20~30m 공중에서 안전 그물망도 없이 일하고 있다. 이것은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선례가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을 불법 점거하는 경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사와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 점거인지 어떻게 아냐"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 점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이 장관은 파업 과정에 대해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불법 점거 상태인 것은 틀림없다"고 반복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이 파업을 이렇게 종료시키고 자기가 잘했다고 합동 기자회견 사진을 찍냐"고 압박했다.

또 "하청노동자만 처벌하고 8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종신형에 처하겠다는 뜻이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공개처형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부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선택적인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편파적 법치주의"라면서 "만약 편파 정치, 부자 정치로 서민을 통치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라고 하면 저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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