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공 모바일 앱 개발비 16억 '낭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문구를 의석에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 35개가 폐기되면서 앱 개발비 16억4964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579만원으로 조사됐다.

5년간 지자체에서만 공공 앱 401개가 폐기됐고, 98억6489만원의 지방예산이 낭비됐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함안군 모바일전화번호부(함안군), 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 모바일 김해(김해시) 등 총 35개의 공공 앱 폐기 결정으로 16억4964만원의 예산이 허비됐다.

가장 많은 공공 앱을 폐기한 서울시의 경우 65개 폐기로 8억7167만원을, 경북의 경우 64개 폐기로 5억8582만원의 손실을 남긴 것과 비교해보면 폐기 숫자는 절반이었지만 앱 개발 비용은 2~3배 가량 됐다.

교육청 공공 앱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폐기 결정으로 2억229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중 경남도교육청이 5800만원(3개 폐기 결정) 손실을 봐 전남교육청 다음으로 손실이 컸다.

용 의원은 “공공 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해 민간과 협업해 공공 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곤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 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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