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태에 '사이버안보TF' 구성 지시…"기업 사회적 책임 중요"

안보실장 중심 TF서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

"기업 사회적 책임, 자율규제와 배치 안 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파급, 대안 나올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부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안보 TF 구성 및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문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TF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끌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TF의 역할과 성격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으로 평가하면서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개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다"라며 "자율규제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큰 파급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안보실장 중심의 TF 회의가 언제부터 본격 가동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TF 구성과 점검회의를 지시했으니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확장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고, 공정위는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이라며 "공정위를 지목했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사이버 안보, 국민 생활 관련 경제활동이 장애를 겪는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언급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기업 통신망 사고에 대한 후속 논의의 초점을 '사이버 안보'로 잡은 데 대해서는 "이 사태에서 제도적 보완을 국가가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국가 안보의 문제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전체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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