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꺼리는 청년들 삶의 질 올려야"…서울시 인권포럼

'인구 위기 시대, 청년의 인권을 말하다' 주제

[서울=뉴시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인구 위기 시대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 서울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인구 위기 시대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 서울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구 위기 시대, 청년의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불안,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오지의 산부인과 의사는 "많은 청년이 불확실성, 효율성 저하, 자율성 제한 등으로 출산과 육아를 꺼리고 있다"며 "현대 문명에서 효율과 경쟁을 중요시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는 통제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과정이라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사회인 '햇빛 세계'와 임신, 출산, 육아 등이 불확실한 사회인 '뿌리 세계'를 설명하면서 "두 세계 사이의 건전한 균형을 회복하고,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낙후된 지역을 관광레저 산업단지로 조성한 프랑스 코트 다쥐르의 사례처럼 각 지역에 맞는 산업과 문화를 개발해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인 구성한 변호사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남성과 여성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공교육 강화, 긍정적인 육아 이미지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비교 경쟁을 줄이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이동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은 서울시가 인구 위기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반의 청년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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