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먹통 김범수 증인 채택…김문수 고발 공방(종합)

법사위·과방위·환노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김문수 고발 여부 공방 끝에 野단독으로 검찰키로

과방위,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증인 추가 채택

법사위,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대결장 다시 열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뒤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당팀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일부 상임위는 이번주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을 마치는 등 3주차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발언 논란 등은 여전히 여야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 민주당 단독으로 김문수 검찰 고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상과 자유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적극 두둔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반성 기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농락하는 것을 보고도 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정쟁을 하고 물타기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나. 이것은 신념이고 양심의 자유"라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 발언 당사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저를) 간첩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간첩이라 했느냐"(임이자 의원), "국정감사 파행하겠다는 말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지성호 의원)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취재 중인 기자들을 향해 "기자들이 있으면 더 시끄러워 진다. 나가달라"라고 했다. 오후 4시 속개된 감사에서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퇴장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찰과 소방,국과수,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과방위 '카카오 먹통 사태' 기업 총수 소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이사 등 6명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카카오 서비스 불통 대란을 야기한 SK C&C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일부 지원밖에 없었고 화재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태를 해결해 실황중계를 성공적으로 했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이 사태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화재 사고는 주력 ICD(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있었냐, 보조 IDC가 있었냐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라며 "네이버도 여러가지 기능 장애가 있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부른다면 오케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 차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BS가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단 팀장으로 재직했던 간부가 2019년 10월 안 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 대신 대북코인 20만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철 KBS사장은 "KBS는 그렇게 취재원을 관리하지 않는다"며 "(해당 간부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취재원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7월 KBS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단독 인터뷰에 대해선 "(해당 간부의) 거래와는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그 인터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도 카카오 관계자 증인 채택

정무위원회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계열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제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 사유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사태 관련'이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해 금융거래 전산처리 혼란을 줄였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화재 사고 직후 송금·결제 서비스가 중단을 겪었으며 카카오톡과 연계된 인증서비스와 상담서비스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래소 업비트 역시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 서비스에 의존한 탓에 20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다. 이에 정무위는 카카오 금융계열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과 대처 방안 적절성, 이용자 보상 방안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법사위,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다수당이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게 했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법무부의 검수완복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정견발표를 언급하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에 불과한데 이것을 검수완박과 (연계)하는 것은 짜집기"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 법률은 검사의 소추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한다"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항 징계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 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릴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며 "이상경 전 재판관은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4년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게 신뢰와 권위를 지켜나가는 구성원의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