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들, 북핵 대응 '선명성' 경쟁 가열

독자적 핵무장 힘 싣는 김기현·조경태·정진석

윤상현 "전술핵 배치는 비현실적, 득보다 실 많아"

안철수·유승민은 한국식 핵공유 제안

한국갤럽, 응답자 71% "北 미사일 발사 위협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북한 핵 대응과 관련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통적 보수층이 가장 민감한 대북·안보 이슈를 고리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을 언급하며 연일 강경 보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권주자들 중 가장 먼저 레이스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핵무장론부터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등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든 핵공유든 자체 핵보유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통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NTP(핵확산금지조약)에도 국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경제적 보복을 받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독자적 핵무장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KBS '일요시사 라이브'에서는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반도 핵무장론에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9.19 합의 파기를 공론화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밝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때 미국이 과연 핵보복에 나설 것이냐"며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한기호 의원에게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반면 일부 주자들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국제사회 고립, 경제 보복, 주변 국가 반발 등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또 같은당 김기현 의원이 주장한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해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기조다. 유 전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보다 진전된 한국식 핵 공유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괌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차관급에서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투트랙으로 동일한 수준의 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메시지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더 강경해지거나 구체화될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특히 보수층의 45%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도층(22%)과 진보층(10%)에 견줘 뚜렷이 높은 수치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북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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