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압색에…與 "이재명과 헤어질 때" 野 "檢 직권남용"

與 "이재명 남은 선택지는 죄 실토·석고대죄"

"민주당, 법치탄압·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野 "검찰도 직권남용 인식…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 수사 안 하면 한동훈 등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하지현 기자 = 여야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하는 데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 임을 전 국민 앞에 인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 촉구한다. 법치탄압 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은 사법 부정에 불과하다. 선동의 언어는 물증에 담긴 진실 앞에 무력하다. 그 결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와 연루된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립무원 이 대표에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는 것뿐"이라며 "죄악의 실체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정치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이다. 불법 대선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민낯"이라고 양 대변인은 비판했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는가"라며 "이번 수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오는 22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윤영덕·황운하·강민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공직자 범죄 등 4대 범죄가 빠진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사 범위를 늘려놓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검찰의 수사 범위에) 억지로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검찰의 직권남용을 수사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칼춤을 추는 것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라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라 신속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사개특위를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정치검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당 지도부에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의원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이제는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최근에는 제게 (말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참석과 발언 여부를 결정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취재진에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2일에 함께 가보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검찰 독재국가로 가는 전조에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검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 절차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장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얼마 전에 터졌다"며 "수시로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개특위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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