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한다고 정당화 안돼"…'3년案'은 원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돌입

與 '복귀 후 대화…연장안은 소멸'

"명령 미이행·불법행위 엄정처벌"

"귀족노조 반칙, 尹 정부 안통해"

"복귀하더라도 피해책임 물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5일째이자 건설노조 소속 부산·울산·경남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동조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인근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철회 가능성에 대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면 대화를 시작하되, 당초의 일몰 3년 연장안은 백지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초래된 국가 경제 손실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하고 현장에서는 복귀 희망 차주에 대한 협박·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불법행위 주도자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야 하고,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경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일몰 3년 연장'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선을 그은 상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동조 파업을 언급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의 귀족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고민이나 해보셨나"라며 "노동자의 권익 대변이 아닌 정치파업으로 특권을 누려왔던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업무 복귀부터 하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내 불법 파업엔 단호한 법의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시라.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건설적이고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경찰 출신 김석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은 노조 불법행위 현장에서 공권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노총의 국민을 인질로 한 불법행위가 계속될수록 윤석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적 대응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드러눕기만 하면 들어주던 민노총 세상이던 시대는 이제 끝"이라며 "업무복귀를 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 현장투표를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민주당이 '일몰 3년 연장안' 수용 의사를 밝히자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총파업은 종료된다. 결과는 이날 정오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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