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감사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제 51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감사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민주당은 고착화되고 있는 감사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자 감사원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마치 감사원의 공식 감사결과인양 흘러나오고, 감사원 내부자만이 알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진술 내용들도 검증되지 않은 채 줄줄이 유출되는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보복, 표적감사에 눈 멀어 한 두번 법률을 위반하다보니 이제는 위법이 '고착화'된 '막가파식' 기관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인 감사원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도 아닌 사무총장이 떡주무르듯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기문란이다"라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간부회의에 감사대상자들을 '광어', 이른바 횟감에 비유하며 조롱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더 이상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우리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든 머지않아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보탰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최근 통계청 감사 내용이 유출된 바 있다"며 "감사 관련 구체적 상황과 진술 등은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비밀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수차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을 함께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장관, 여당 국회의원에 부화뇌동하며 충성심을 비뚤어지게 발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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