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공수처 정보 연계 미흡…검찰청 원인 제공"

"검찰청, 연계 지연 원인 제공…납득 어려워"

공수처, 내부연계 전제…검찰청과 협의 차질

공수처 KICS 연계방식엔 "지장 초래는 아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검찰 측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검찰청은 공수처의 독립성 등 사유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부연계에 반대하고,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연계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청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연계방식에 반대해 2021년 10월 27일 제2차 실무협의회부터 2022년 1월 28일 연계방식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고, 이후 연계가 지연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수처가 스스로 내부연계를 원했는데도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연계되어야 한다는 검찰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KICS의 다양한 연계방식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 연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이후 검찰청과의 협의에 차질이 발생했고 연계 지연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연계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한편 공수처의 KICS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과 다른 연계방식으로 구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공수처 KICS는 법원과 같이 KICS 공통시스템을 통해 외부연계되어 있는 방식"이라며 "내부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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