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원식 개최…지방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물과 아픔이 새겨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돼"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취약계층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이 개원한 배경에는 한층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에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새겨져 있음을 사법부 구성원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일 오전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격려사로 이같이 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전문 법원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17년 설치됐다.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방권역 최초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신설했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email protected]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들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달리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고, 이를 통해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투입할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일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은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파산개인회생과)과 5층(총무과)에 소재를 두고, 부·울·경 소재 기업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부산회생법원은 ▲도산·관리 감독기능 체계화 ▲업무협약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협력 ▲민원상담 및 지원 업무 강화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대상의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은 "부산회생법원이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보다 더 쉽게 도산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회생법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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