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하락시 80㎏당 20만원 유지…직불제 내년 3조 예산"(종합)

6일 양곡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박대출 "전략작물 직불제 두 개 이상 상향 요청"

"천원 아침밥, 363개 대학 전체 대학 확대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가 직접 지원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박 의장은 "농촌 현안은 농업 인력을 확대하고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기본 골자로 한다"며 "전략작물 직불제, 농콩, 가루쌀 등에 대해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농지 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제배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쌀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년 수확기에도 벼재배 면적 작황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히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목표면적을 현재 16000㏊에서 단계적으로 두 개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을 관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원 아침밥 관련해선 "청년 식사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로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 264만명에서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농림부 장관은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농업직불금 예산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고령농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업 인력 문제 관련해선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로 약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 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농산물 도매시장 올 11월까지 설립 ▲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통한 유통료 6% 감소 계획 ▲농촌 특가지구 제도 도입 ▲27년까지 생활 SOC 복합시설 1250개소로 확대 등을 목표로 세웠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인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2000명에서 올해 4000명, 27년까지 6천명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K푸드 관련해선 20년 118억 달러에서 23년 135억 달러, 27년 23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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