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 감축 제안…"국민 뜻이자 명령"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지방 대표성 강화 요구도 지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개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일각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 제안을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남권과 강원권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발언자들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 대표성 강화를 명분 삼아 도농복합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전원위 2일차 첫 발언자로 나서 "어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은 이미 전원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야당 일각에서 나온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다"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도입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이어 "과거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를 이원화해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이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인구수 편차 2대1이 절대적 기준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 차장은 "지역 대표성도 고려돼야 되지만 인구비례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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