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한기호·노용호·유상범, 강원특별법 촉구 시위(종합)

김교흥 소위원장 "장제원 사과 받고 특별법 처리 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원도민들이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 촉구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김교흥(왼쪽) 소위원장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심사 관련 언쟁을 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와 한기호·노용호·유상범 의원 등 강원 지역 인사들이 22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치인과 강원도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다음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 지사 등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위 참가자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시위가 이어지자 회의장을 옮겨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해산을 요구 받고 "시끄러워서 회의 못한다고 물러나라는데 김남국법 잘하라고 협조해줘야 하느냐. 우리 법이 먼저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도 "상정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김 지사 등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회 헌정사에서 이렇게 회의장 앞에서 시위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처리가 안된다"고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출범 전에 처리해줄 수 있느냐. 약속해달라'는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에 "(제 지역구인) 인천에 10만명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처리 어렵다. 그것만 알고 있으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회 고유 권한이다. 처리하는 데 있어 언제까지 (해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게 아니잖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노용호 의원은 "저도 의원인데 왜 도민들께 소리 지르냐. 도민들께 사과하고 가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원도민들이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 촉구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김교흥 1소위원장이 도민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장을 찾아 "최선들 다하겠다"며 "여야가 접점을 좁히고 있다"고 시위 참가자들을 다독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위 중인 김 지사 등에게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위원장하고 민주당에 계속 얘기하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강원도 지역 의원이라 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안할려는 것이 아니고 22일 다룰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가상자산 문제가 터져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돼 공직자재산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한 것이다.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서 파행한 부분,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해 인간적 모욕발언 한 거 에 대해 가상자산 외에는 사과하지 않으면 상임위 소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사과 받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소위 일정이 정해진 건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 사과하면 해야죠"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지난 16일 장 위원장이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