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9일간 행정사무감사 돌입…시비 확보 미비 지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19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기획예산실과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총무과를 대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시비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

2022년도에 울주군이 확보한 시비는 1394억원. 한성환 의원은 “울주군의 시비 확보액이 4조원을 넘은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으로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며 시비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또 조직개편의 신중을 주문했다.

그는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 추진단 등 한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 부서로 흡수됐으며, 때문에 관련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평가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울주군의회는 인구가 지난 2019년 22만 3000여 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있는 것과 관련 특단의 인구정책도 주문하기도 했다.

김상용 의원은 “국·시비를 포함해 출산 정책에 67억, 보육비 660억, 청소년 정책 110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정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울주노사공감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울주노사공감센터는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 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과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걸 의원은 “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운영에 대한 성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전체 운영예산 대비 사업예산, 그리고 집행률 등은 노사공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6월 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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