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장모 구속에 "사필귀정…처가 사건 법 심판 받아야"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검찰의 엄정 수사 촉구"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21일 오후 4시 40분께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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