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상민 장관' 복귀…이태원 참사부터 탄핵심판 결정까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5.09. [e-mail]

[서울=뉴시스] 이준호 신귀혜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까지의 일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0월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하 이상민 장관), 참사 현장 도착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덕수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이상민 장관 "경찰·소방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 아냐" 발언 논란

▲10월31일

-이상민 장관 "국민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

▲11월7일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적 없어"

▲11월14일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이상민 장관 고발

▲11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25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07.25. [e-mail]

▲12월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

◇2023년

▲2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2월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2월9일

-국회,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수 의결서 제출

▲2월10일

-이상민 장관, 대리인단 변호사 선임

▲2월17일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검토 테스크포스(TF) 구성

▲3월15일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호사 4명 선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4. [e-mail]

▲4월4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

▲4월18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5월9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
-이상민 장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5월2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

▲6월1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6월27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7월25일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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