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0일 대장정' 정기국회 돌입…총선 전초전

5~8일 대정부 질문, 18·20일 양당 원내대표 연설

국정감사·예산심사 등서 여야, 사활 건 대결 벌일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이어서 여야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410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 개회식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달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진행한 협의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개회식 이후 5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교섭단체 연설은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진행되며,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마지막 날인 31일로 합의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8~29일 양일간 각각 연찬회를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여당은 연찬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양당 결의와는 달리 정기국회 기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고, 추석 연휴 직전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지난달 '회기 쪼개기'를 통해 임시회를 25일 조기 종료시킨 바 있다. 국회 회기가 계속될 때 검찰의 체포동의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그 사이 영장청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검찰에서는 비회기 기간 동안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회기 중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다수의 폭거라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전날 단독으로 행안위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안과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해병대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라임 펀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부실 논란 등 정기국회 곳곳에 뇌관이 심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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