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에 "이번 달 안에 선거법 개정 끝내야" 당부(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균형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께서 공감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을 모아줬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헌법 개정 및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알렸다.
김 의장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다"며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도 의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과 20일 두 차례 이뤄진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1일차인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연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31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11월9일, 11월 23일, 11월30일, 12월1일, 12월8일로 예정됐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달 25일 추가로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석 252표 중 202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데 여야가 없다"며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재위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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