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5명 "연동형 비례제 원칙 지켜야"…당 지도부 압박

병립형 비례제 회귀 움직임에 공개 반발

의총서 결론 못내…소수 야당은 항의 시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당 지도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 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 참석 의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이 내년도 총선 선거제도와 관련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20대 국회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탄희·김종민·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칙과 명분을 가졌을 때 민주당은 강했다"며 "노무현의 꿈, '국민 닮은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구조.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자는 취지였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대 총선(2016년)까지 운용된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한다. 지역구 득표율에 견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현재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폐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한 채 현행 47석인 비례대표를 60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차가 커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기존에 발생했던 위성 정당 난립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며 "의총에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법 문제는 협상과 내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이날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반대하다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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