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체포안 가결 선언 압박...이재명 어떤 선택할까

검찰 영장 청구 초읽기…추석 전 체포안 표결 가능성↑

비명 "이재명 체포안 가결 촉구해 당 부담 덜어줘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차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또다시 민주당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식 투쟁과 맞물려 동정론이 확산하는 모양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안 부결 시 '방탄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추석 연휴 전 체포안을 놓고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비명계 압박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달 본회의는 18일과 20일,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요구가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표결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한 적은 없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표결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가결된다면 검찰 탄압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탓에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동정론이 퍼지는 상황이지만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 등의 비명계는 체포안 투표만이 방탄 정당 프레임을 깨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명계 사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게 뒷말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강 문제도 변수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6일 차에 접어들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당내 비판 목소리가 잦아들기는 했다"면서도 "체포안 표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의원들은 개별 소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최근 말씀을 안 하고 있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무도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이겨내고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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