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는

민간 통계 대비 표본 수 절반 가량 적어

실거래 없으면 인근 단지 혹은 호가 반영

정확성 낮은데 발표 잦아…폐지 의견 솔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공식 통계기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아파트값 동향 조사다. 전주 화요일부터 그 주의 월요일의 동향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이 짧은 만큼 시황을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통상 주택 거래에 몇 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처럼 짧은 호흡의 통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 전부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대비 표본 수가 부족해 국가승인통계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2021년 주간 조사 표본 대상을 역 9400곳에서 3만2000여 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KB국민은행의 6만2000여곳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동산원은 300여명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주택 실거래 가격 정보를 조사해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을 쓴다.

두 가지 통계 모두 실거래가격은 물론 호가가 통계에 포함된다. 표본주택의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통계에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근 단지 거래나 호가를 활용한다. 호가에는 가격을 더 받고 싶은, 혹은 더 내려서 팔고자 하는 매도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자주 발표하다보니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조작 사실마저 드러난 만큼 정부는 해당 통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통계 개선 검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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