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유가에 난방비 부담 늘듯…취약계층 우선 지원"[일문일답]

최연우 에너지정책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백브리핑

에너비 바우처 30.4만원 지원…3% 절감해도 캐시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검침·청구가 진행중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도시가스 협력사에서 직원이 고지서 발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난방비 같은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스 소매가와 난방 열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에 따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난방비 금액이 나올 것"이라며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니 두텁게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정부 대책이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라면 사실상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정책관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 난방비에 지원이 집중돼 있다"며 "여름철 같은 경우 전기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겠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에 집중되는 사안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인데 올해엔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보다 3%만 절감해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과 등유바우처·연탄쿠폰의 경우 정부 예산이 쓰이는 건지.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난방비 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은 전부 정부 예산이다. 가스 요금 할인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다. 지난해 시행하던 30만4000원 그대로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등유 바우처나 연탄 쿠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혜택을 받는 계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등유 바우처 같은 경우 등유를 사용하는 세대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크게 변동을 한 부분은 없다."

-도시가스 캐시백과 관련해 올해는 지급 단가를 올리고, 성공기준도 낮춰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기온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동절기에 가스 에너지캐시백은 23만 가구가 신청을 해서 11만 가구가 8000원 정도씩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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