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확인 않고 보증보험 발급한 HUG, 직무유기"

"HUG 보증보험 믿은 세입자, 하루아침에 길거리 나앉을 처지"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5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및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실한 보증보험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2023.11.1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증보험 발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직무유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및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증보험 발급 이후 뒤늦게 임대인의 허위 서류 제출을 파악한 HUG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허위 서류가 뒤늦게 파악됐다는 이유로 HUG가 부산지역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한 임대보증 보험 중 83%인 126억여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했다"며 "HUG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본 세대만 99세대"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 보험 발급 과정에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짠지 제대로 확인도 채 하지 않는 HUG"라며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HUG 보증보험 해지 관련 피해자 A씨는 "세입자들은 HUG가 발행한 보증서 때문에 안심하고 계약, 재계약을 한 것"이라며 "보증서 발급 이후 3개월 뒤 갑작스러운 보증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A씨는 "HUG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선 검증 후 발행하겠다'고 했다"며 "그간 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치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HUG가 보증 보험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 이미 임대인은 잠적한 뒤였고, HUG는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물론 임대인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HUG 역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과 피해를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HUG의 보증보험 취소 철회,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HUG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문제로 허위 서류임이 뒤늦게 드러나 보증보험을 취소하게 됐다"며 "건물의 문제점을 모르고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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