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이을 제4이통' 나올까…오늘 신규 이통 신청마감
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공모 19일 종료
미래모바일 오늘 오후 신청 예정…사업성이 관건
[서울=뉴시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공모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19일에 마감한다. (사진=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공모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오늘 오후 6시께 최종 마감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해당 주파수 대역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할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장비 설치 미비 등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이통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된 통신 시장 흐름을 깨뜨릴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4 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2018년 당시 이통3사가 해당 대역 낙찰가를 2070억~2080억원에 했던 데 비례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5G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으며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로서 신규 사업자에 신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미래모바일 1곳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으로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아 할당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지난 6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며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래모바일 외에도 기업 한 곳 이상이 과기정통부에 5G 28㎓ 사업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네이버, 카카오, 쿠팡,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불참하는 이유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가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해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려면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막대한 영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절성이 약한 28㎓ 특징도 사업 도전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28㎓ 대역은 회절성이 약해 전파가 장애물이나 건물 벽 등을 휘어 피하거나 뚫어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특정 지역에서 28㎓ 주파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이통3사가 주력으로 구축하는 3.5㎓ 대역 기지국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하는 만큼 비용도 상대적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더 많이 든다. 이통3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28㎓ 대역을 반납한 이유도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이에 미래모바일도 5G 28㎓ 대역 신청과 함께 2.3㎓ 주파수 대역도 추가 할당도 요구할 예정이다. 28㎓ 주파수 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저주파수 대역을 함께 사용해 제4이통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3㎓는 과거 무선 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로 사용됐으나 LTE 등장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청한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개 학생들이 마감일에 맞춰 리포트를 내는 것처럼, 내일이 마감인 만큼 아직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접수되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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