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출 7000억弗 조기달성 지원…무역금융 355조원 공급[2024 경제정책]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가능…바우처 1679억으로 확대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달러 달성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출입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1% 하락한 135.11(2015년=100)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환전소 모습. 2023.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연간 수출 7000억 달러(약 917조3500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앞으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기업들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가령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팩토링을 제공하는 식이다. 업황 부진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수출입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도 제공하며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물류 애로 지역 등 화주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모습(사진=고리원자력발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로 투입한다. 이중 내년 상반기에만 8척이 배정됐다.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을 3분의 2 수준으로 집중 투입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가 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지원에 나선다. 이들 세정지원 패키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 말로 조정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15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업들이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등 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출 바우처를 기존 1441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11조8000억원에서 올해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와 방산, 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달러(약 74조6985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며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수주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수주 400억 달러(약 52조4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으로 수주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 등으로 선진화한다.

방산 분야의 수주 확대를 위해 처음으로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유망 수주국에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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