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찾아 쌍특검 수용 압박…"거부시 국민 저항 직면"(종합)

홍익표 등 민주 원내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초유의 국민저항과 정권 위기상황 피하려면 특검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강주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을 수용·공표하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개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국회법 통과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되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인 상례"라며 "무엇이 급한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국회서 법 통과 10분 만에 거부권행사 발표했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라도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차마 입에 담아선 안되는 일이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 도덕성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민저항과 정권 위기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 뜻을 겸허히 받고 순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국회는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이행하고 관련 특검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여야 협조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장모 등 엄청난 경제 범죄"라며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헌법에 위반될 경우이거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이거나 예산이 잘 받쳐주지 못할 정도 등 정도에 한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차를 잘 밟고 확실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봤다.

이어 "온국민 평등하게 범죄자는 수사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원내대표 재임 당시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박홍근 의원은 "정부로 이송된 양쌍특검법은 단순한 법률안 아니다"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권 1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 이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지당한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앞에 전달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우리 국민의 신뢰와 정권의 정당성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특검법을 수용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정을 쇄신한 것 뿐"이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정의당 등 야권과 특검 수용 촉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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