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달 1일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민주, 민생 현장 비극 원하나"

윤 "민주, '양대노총 지지 확보' 목적에 800만 일자리·생계 위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양당간 이견으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고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폐업과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 영세업체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며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노총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일자리,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 노동자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애초 내걸었던 정부 공식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단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또 다시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예산 증액 요구는 애시당초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또다른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노총 비롯 노동계 눈치를 살피며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2022년부터 적용됐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1년보다 오히려 8명 증가한 256명을 기록했다"며 "반면 법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사건이 12건 인데 모두 대표이사에게 징역 위주의 엄한 형벌을 선고했다"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유예안 협상' 여부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는데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일부터 자영업 종사자, 종소기업 종사자, 또 건설현장에서 작은 규모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당장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걸 걱정하고,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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